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네탓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네탓 공방 [앵커]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을 빚고있는 가운데 여야가 또 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4조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년 예산심사가 끝나면 몇 사람이 부실심사, 밀실심사 비판을 받는데 야당이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가 4조원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요. 모레 자정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이후에는 예산안 처리 주체가 없어 470조원대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병도 정무수석 및 기재부 차관과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도 예산심사 담판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안 심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윤창호법과 유치원법 통과가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이른바 윤창호법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음주 수치 기준을 높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윤창호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기징역형의 하한선을 3년으로 늘렸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주길 바랐는데 후퇴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선 유치원법 처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 기준으로 한국당은 아직 회의실에 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면 병합 심사하자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들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 수를 늘리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오늘부터 대학 강연에 나서는데 이른바 '강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부터 연달아 대학 강연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화여대 강연을 시작으로 내일은 연세대, 다음 달 초에는 서울대 강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온 유 전 대표가 잠행을 끝내고 정치활동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요청이 들어왔던 건이고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 이후로 강연을 미뤄뒀을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국회 일정에만 참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