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축소 보고 의혹...누락된 '하청업체 직원'의 죽음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살의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죠 한국서부발전이 그동안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을 축소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수만 해도 벌써 5명이 누락이 됐다고 하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부상한 사람이 46명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사망자 5명이 빠졌는데요 작년에 국회에 보고한 바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 2명이 추락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2명이 추락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사실 2017년도에도 기계에 끼는 이런 사고로 사망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5명에 관한 사망 사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부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관 작업을 하다가, 배관이 절단된다든가 또는 산소절단기로 토치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이런 부상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인데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빠졌다고 하는 사실이 그야말로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일부러 이것을 누락을 해야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서 유리한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마 지금 후자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5명의 사망사고가 누락이 됐는데 이 5명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왜 이들만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서부발전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제출하는데 그 2건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저희도 왜 포함이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신고가 들어오면 산재 판정을 해서 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제출해서 집계하는 게 아니고요 [앵커] 서부발전 측에서는 왜 빠졌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양지열] 우리가 안전의 외주화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넘긴 뒤에는 모든 책임도 그 쪽에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로서는, 본사 측으로서는 원청업체로서는 알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사고가 났는지, 사람이 죽어 나가는지 다쳐 나가는지 간에 일단 우리는 맡겨진 돈,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을 넘기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으로써는 사람이 다쳤어도 전혀 알 수조차,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겠죠 [앵커] 그러면 이게 그냥 무관심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킨 걸까요? [양지열] 사실은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보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