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의회 민주주의 그만하겠다 해석"

공수처, 기소권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 KJT뉴스-2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이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25일 각당 추인을 거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수처 신설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