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못막았던 가정 아동학대…팔걷은 검ㆍ경

알아도 못막았던 가정 아동학대…팔걷은 검ㆍ경 [앵커] 예전에는 오랫동안 학교에 안 나오면 부모와 어디 갔나 보다, 혹은 사정이 있겠지…했는데 이제는 교사와 경찰이 반드시 사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관계기관들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서학대의 경우 강제수사가 어려운 점 등 아직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안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사회보호망은 구멍난 채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숨진 신원영 군의 학대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도 2년 전이었지만 부실한 제도와 주변의 관심 부족으로 누구도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 / 신원영 군 계모]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잘못했어요 (지금 반성하세요?) 네 제가 벌 달게 받겠습니다 " 관계기관들은 뒤늦게서야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친권을 제한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전담팀을 만들어 범죄 유형별로 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신고의무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전담 경찰 인력을 확대 재편성하는 한편 가정 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아동 학대 여부도 조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신체적 폭행 흔적 등 외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강제수사가 어려운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