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가인권위 위원 기자회견-2월 11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12 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인권위 안건 의결에 대해,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이 의결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오늘(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은 통과된 안건이 “헌법과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국가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고,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인권위법이 국회의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어제 의결 안건에선 인권 보호와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과 수사에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방어권이 침해됐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들은 해당 의결이 “국가인권위가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인권위 신뢰는 실추되고 국민적 반발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