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느는데…전담 변호사는 ‘태부족’ / KBS 2023.07.07.

[앵커] 강원도 내에서도 학교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춘천과 원주, 강릉교육지원청에는 법률 상담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교육지원청은 전담 변호사가 아예 없고, 원주는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벌써 100건가량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적 법률 지원이 제한됐습니다 1년 6개월 전 전담 변호사 1명이 퇴직한 이후, 학폭 전담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달(7월) 들어서야 전담 변호사 1명이 새로 근무하면서, 그나마 공백을 메우게 됐습니다 [정재성/원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 "변호사님이 법률 자문도 해주시면 신뢰도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고요 학교폭력 담당하다 보면 행정심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변호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합니다 "] 춘천교육지원청도 올해 1월부터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어 언제 채용될지도 불분명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는 그나마 2명의 전담 변호사가 있지만, 속초, 양양 등 6개 지역까지 맡는 상황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개 권역에 필요한 전담 변호사는 6명 하지만 지금은 절반인 3명만이 근무할 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복잡한 양상의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심의가 열리기까지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전담 변호사 확대와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음성변조 :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소속을 따로 분리돼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 춘천, 원주, 강릉교육지원청의 전담 변호사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을 뿐, 별다른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교육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