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조 낭비' 용인 경전철…대법 "주민, 시장 상대 소송 가능"

'세금 1조 낭비' 용인 경전철…대법 "주민, 시장 상대 소송 가능"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붇고도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당시 용인시장의 책임을 따져 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전시행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