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235조원으로 확대, 수출 활력 제고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브리핑] "무역금융 235조원으로 확대" - 수출 활력 제고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2년 연속 수출 6천억불 달성 지원 ✔금년도 무역금융 235조원으로 확대 ✔주력 품목, 중소 협력사 수출 확대 지원 ✔코트라 ASEAN 데스크 등 진출 지원 ✔기업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 ✔초보 중소기업, 전문상사 수출대행 지원 ✔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지원폭 확대 📡브리핑 전문📡 오늘 경제활력대책에서 의결됐던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월 수출입 실적이 나왔습니다 2월 수출은 396억 불, 수입은 365억 불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31억 불로 85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분간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을 총망라해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금번 수출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대책은 현장과 균형, 연계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수출활력촉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금번 대책에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역금융과 수출 마케팅 등 단기 수출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신수출 성장동력 육성 등 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균형 있게 고민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연계해서 정책 효과를 보다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을 비롯해서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총 235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과 제작, 선적, 결제 등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8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제품 선적 이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해서 고의와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은행 담당자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마케팅 지원을 수요자 입장에서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에 지난해보다 5 8% 늘어난 3,528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전시회 참가, 해외지사화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과의 1:1 전략상담회를 확대하고,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대 유망 전시회에 대형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는 등 분산된 지원을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사 간에 자발적 동반수출 확대를 위해서 예산 지원과 동반성장 평가배점 확대 등 협력생태계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45%에 해당하는 약 4만 2,000여 개 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셋째로 품목시장 등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최근에 어려움을 딛고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5G의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 산업생태계 혁신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유망한 신수출 성장동력을 새로운 주력 수출품목으로 키우겠습니다 바이오·헬스, 2차 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 소비재, 농식품·수산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서 3월 중에 ASEAN 데스크와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우리 기업의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강화하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브렉시트, 수입 규제 등 주요 통상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넷째로 수출의 주역인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특화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장세가 빠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인도 뉴델리,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혁신거점을 신설하고,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고르는 바우처도 도입하겠습니다 수출 경우에 부족한 내수와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기회 확보와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1 컨설팅,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온라인 수출 간소화 등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을 개편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신설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 등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전략회의를 수출전략조정회의로 확대 개편해서 국가 차원의 수출정책의 조정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수출 총괄부처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의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챙기는 한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함께 발표된 농식품·수산물 수출대책과 같이 분야별 후속대책도 연중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회의에서 논의된 #수출활력 #제고대책 을 발표합니다 ○일시: 2019년 3월 4일(월) 10:00 ○브리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LIVE는_KTV! - 📌KTV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