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임명 요구 거부…"여야 합의 따르는 게 헌정사 관례" / KBS 2024.12.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기관 임명과 같은 중요한 대통령 권한을 여야 합의 없이 행사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합의안 마련 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내일 오전까지 임명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것이 헌정사의 관례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 합의에 나서야 할 여야가 기존 입장을 바꿔 또다시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야당 요구를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국가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시기라며, 여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의장과 여야 정치인들이 선대 원로들이 보여줬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리실은 그간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정치적 쟁점"으로 보고, 여야가 해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한덕수 #민주당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