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와 🔥이근 대위 사건🔥 쟁점 파헤치기 (feat. 살인죄, 무기징역)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참전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00:25 여권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01:33 여권이 무효화되면? 01:58 참전시 저지를 수 있는 죄 3가지 03:02 각 죄에 따른 예상 형량 03:42 3가지 죄를 모두 저지르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04:08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구⁉️ 04:35 인스타에 참전 증거를 남겨도 무죄? 05:33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06:23 시민권을 받고 우리나라에 온다면 처벌 받을까? 06:46 교전 중 러시아에 생포되면? 08:11 이근 대위가 형량을 줄일 방법은? #이근 #이근대위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