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입니다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방한 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5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능)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