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찰, 경선 컨설팅업체 압수수색..'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분수령 (2023.06.12/뉴스외전/MBC)
출연: 김성훈 변호사 ------------ “윤관석·이성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일정 자금 수수‧배포 의혹” “체포동의안 가부와 별개로 수사와 기소는 이뤄질 가능성 높아”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법원에서 영장까지 청구되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소명된 셈” “체포동의안 통과 된 후 영장 발부 안 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 '먹사연' 비용 대납 의혹” “송영길 운영하는 ‘먹사연’ 자금이 경선 과정에 동원된 흐름 찾고 있어” “돈봉투 수사 90%까지 진행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여부 확인 남아”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에서 승소” “명의신탁 등 사실은 인정되지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 ” “명의신탁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세 부과 자체는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에서 승소” “명의신탁 등 사실은 인정되지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 ” “명의신탁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세 부과 자체는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 “한국인 유명 BJ, 캄보디아 여행 중 숨진 채 발견” “중국인 부부가 시신 유기 외상 흔적 있어 타살 의혹도” “서세원도 캄보디아에서 치료받다 사망, 의료시스템 문제인지 범죄와 연관 있는지 적극 수사 필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서 강간살인미수 인정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고통 고려하면 20년도 부족 보복 협박 계획 있다면 검찰의 30년 구형만큼 선고 됐어야” “보복 범죄 강력히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있지만, 사후적인 것”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주소 공개하는 제도 개선해야”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