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본격화…노동자도 기업도 ‘혼란’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5인 미만의 비영리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안 받다 보니 평일 야근은 물론 매주말에도 평균 10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량 대비 기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이후 일부 기업들은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인력 충원이 없는 이상 근무 환경은 비슷할 거라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 중소기업 근로자] 야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인원수가 적어서 해야 될 업무량에 비해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근이 따르게 되고, 주말 같은 경우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대해 부담이 있는 건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올 연말이면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주52시간 근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불투명해진 여건 하에 심해지는 경영압박을 뒤로한 채 해당 제도를 섣부르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기업회원 822곳 중 실제로 33%의 기업이 계도기간 중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발주에 따라 단기간에 납품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과, 뿌리산업이 몰린 중소제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대폭 단축되면 집중적인 잔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주52시간 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연 근무제의 확대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면 현재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제도 자체도 미흡해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 [인터뷰 – 이정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텐데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근로제도) 빨리 6개월로 해야 한다. 선택근로도 지금 (단위기간이) 1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 ▶채널 번호 안내: KT올레TV 165번 / SKB TV 281번 / LGU+ 238번 SKB TV 케이블 153번 / LG헬로비전 307번 / 딜라이브 175번 / 현대HCN 354번 / 서경방송 311번 / 울산중앙방송 157번 / 충북방송 77-1번, 197번 / 금강방송 235번/ KCTV광주방송 135번 / gcs푸른방송 219번 / 아름방송 80-1번, 532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