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 40% 30년 이상 노후…민간건물은 관리 사각 / KBS뉴스(News)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은 지은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이보다 오래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40% 가까이 되는데요, 대부분 소규모 민간 건물이어서 안전점검 대상에도 빠져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들이 밀집한 거리입니다. 대부분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는데도 평소 안전 점검은 없습니다. [상가 입주민 : "다 재개발 한다고 오래됐는데 그런 점검이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서울 시내 건물 61만여 동 가운데 40% 가까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오피스텔보다도 준공이 더 이른 30년 넘은 건물입니다. 대부분 민간 소유여서 관리 책임이 자율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그나마 16층 이상 고층 건물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만 15층 이하는 그 대상도 아닙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 집합건물은 준공 10년 뒤부터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그마저도 눈으로 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송규/안전 전문 기술사 : "안전관리시설특별법에 육안검사로 하기 때문에 외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외관에서 흠이 나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번 강남 오피스텔 건물도 올 초 이런 육안검사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설사 점검에서 위험이 발견돼도 보강공사 등은 건물주의 몫입니다. 조처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습니다. 게다가 10층 이하, 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은 지은 지 얼마가 지나든 그 어떤 법으로도 아무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에만 53만여 동, 86%나 됩니다. 소규모 민간 건물들은 관리 사각에 놓인 채 도심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