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청약·로또...'신혼희망타운' 논란 / YTN

[앵커]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확대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습니다 공급 방안에 허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자 부모를 둔 젊은 부부, 이른바 '금수저'들의 청약 우려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5일) : 신혼희망타운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실수요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건을 맞출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동차나 전세권 등을 팔거나, 일시적으로 부채를 늘린 뒤 청약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특정계층,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 문제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팔 때는 오른 집값 차익의 최대 50%를 거둬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자금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굳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안 빌려도 됩니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 조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각 최장 6년과 3년인 기간은 분양받자마자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12월 비당첨자와 다른 계층의 무주택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