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경제TV] 연내 SKT 중간지주 전환, SK와 합병 성사 시나리오 성큼성큼 주비이보 실현 원년될까
진행 : 유일한 MTN 부장 내용 : 주식을 사서 소유자가 된다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무얼까..주식은 투자의 대가로 돈 대신 받는 증권... 1 재산권=배당, 시세차익 2 의결권=지분 경쟁, 주주총회 표대결, 경영권 프리미엄 이 둘은 지배주주이건 장기투자하는 일반주주이건 단기 투자하는 일반주주이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똑같이 적용됨. 현실은 재산권에만 주목. 대를 이어 장기 소유하는 지배주주는 배당과 의결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중장단기 일반 주주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무형의 특권을 향유하게 됨 이사의 충실의 의무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한다는 의미는 보유한 지분 만큼의 재산권과 의결권을 그대로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주식회사 제도와 이에 기반한 현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됨 오늘 얘기하는 대기업 집단(중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간의 분할과 합병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주 처리는 주비이보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때 금기시 되어온 지주회사가 IMF 이후 장려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고착화로 귀결되는 일등공신임 3월 주총에서 구체화된 SKT의 중간지주회사 전환..공정거래법과 세법의 변경 및 시행에 따라 지주회사는 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를 연내 30%로 늘려야하고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려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지주회사 전환시 나타나는 공개매수(현물출자)시 양도차익세와 법인세의 이연과세 지원책도 올해 지나면 대거 강화됨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지주회사와 여러 상장된 계열사간 분할과 합병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계좌의 이해관계 충돌을 빈번하게 초래할 수 밖에 없슴 자사주:금고주 트레저리 스탁 1 재산권: 배당도 없다, 시세차익은 애초 금지돼 있다 2 의결권:없다 즉 금고주식이라고 한다..쉽게 말하면 죽은 주식이다. 사실 주비이보가 공정함을 논하자면 분할 전에 태워야하며 없애야한다. 차라리 외부에 매각해 현금으로 바꿔야한다..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시 지주회사에 배정되는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한다. 자사주의 마법, 횡포가 기계적으로 반복된다. 분할시 자산의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물건을 재산을 어느 회사에 두는지 그건 이사회 마음이다. 공개매수 과정을 봐도 한숨만 난다..그냥 시장가격이고 지배주주간 거래다.. 일반주주는 철저하게 소외된다..이같은 이해상충이 심각한 거래인데 주비이보는 무시된다. #주비이보 #SK #SK텔레콤 #자사주 #자사주마법 #국민연금 #국민연금지킴이 #유일한경제TV #유일한경제 #SK하이닉스 #지배구조 #지배구조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