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이슈토크] 창원시 결혼드림론 폐기…인구 정책 현주소

경남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큽니다 2년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시의 인구정책, '결혼드림론'을 기억하시나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탕감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이 정책이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향성과 정책적 노력을 해야할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봅니다 진형익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및 답변] 1 창원시를 포함한 경남도의 인구 감소율이 더욱 심각해졌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이런데요, 데이터에서 연령별 유출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이 있습니까? 3 진형익 의원은 창원시의회 초선의원이면서 지역 청년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경남을 떠난다, 또는 진학 문제로 경남을 떠난다,라는 청년 인구 유출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년인구가 지역의 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창원특례시가 지난해 파격적인 조건의 정책을 내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결혼드림론입니다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내놓은 야심찬 카드였는데요, 그런데 작년 분위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결혼드림론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5 워낙 이목이 집중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창원시민이나, 또는 이를 최근 알게 된 시민들은 여러 반응이 나올 거라 봅니다 혹시 시민 반응을 들은 바 있거나, 의원으로서 느끼는 정책의 폐기 수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특례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을 겁니다 결혼드림론이 무산이 된다고 해서 인구정책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건 아닐텐데요,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6-1 진형익 의원께서는 창원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인구 정책의 현재 상황, 아시는 바가 있다면요? 7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이 아닌 유출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낫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 진형익 의원이 제안하는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창원시의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8 어쨌든 인구를 잡아두거나 유치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은 결혼드림론이 초기에 비판을 받았던 포퓰리즘 정책, 혹은 여성의 출산도구화라는 의견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청년 인구를 포함한 인구 유출을 막고, 포퓰리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창원시에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결혼드림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결혼드림론이 인구 감소 현실을 알리고 정책 필요성을 수면으로 올리는 데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됐고, 다양한 시민 요구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폐기됐지만 결혼드림론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명확한 중심 설정 속에서 제대로 된 인구 정책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창원시에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