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온] 중국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규제 완화의 목적은 소비 촉진이다 (중국이슈 2부)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당국은 전매제한, 분양 추첨제, 외지인 매입 제한, LTV 한도제한, 대출금리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도부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시진핑 총서기의 지침을 유지하되 정책 마련, 시행, 시장 관리 등 실질적 권한을 개별 지방정부에 이양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거래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해 정책 강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정책 목적에는 바로 소비 촉진에 있습니다. 지난 1월말 소비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를 이행한 지역은 1선 도시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지방의 재정여력에 있습니다. 지방의 대부분 세입이 토지매각을 통해 조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중국부동산 #중국기업실적개선 #소비촉진정책 [중국 이슈 트래커: 소비의 Key, 증치세와 부동산] 리포트 보러가기 ▶http://www.ebestsec.co.kr/EtwFrontB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