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긁으면, 벌금 얼마 나올까요?
남의 차를 긁었을 때 형사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로 긁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남의 차를 긁은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수리비가 약 200만 원으로 산정될 경우, 벌금은 약 50~1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나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고정34 판결 [재물손괴] 제주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고정340 판결 [재물손괴] #재물손괴 #형사처벌 #자동차기스 #생활법률 #구구로 #법률상식 #차기스 #법알못 #생활밀착법률 #정하연변호사 #99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