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제기 일주일만에 압수수색...'LH 수사' 실효성 갖추려면?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LH 본사 등 16곳을 강제수사했습니다 지난 2일 의혹이 제기된 지 꼭 7일 만인데요 내일 오후쯤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제보를 통해서 LH 직원들이 연루된 토지 거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LH만 그랬겠느냐 광명, 시흥만 그랬겠느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이 투기 관련 제보가 꽤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태근] 투기 관련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확실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지난주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두 건 추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증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민변이 의혹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하고 일주일 전에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금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태근] 사실 저희가 수사를 빨리 할 거였으면 형사고발을 먼저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이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수요일날 경찰청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날 압수수색할 거라고 예상은 됐고요 그래서 수사가 크게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수사본부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토지 개발 관련한 그런 의심사례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주체가 국토부인데 이게 제대로 조사도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근] 그 실태조사는 정보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LH 공사 자체 그리고 국토부 자체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전체적인 실태조사, 강제수사, 감사원 결과 모두 모아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비리 구조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국회에서 최종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지금 하나 더 여쭤보면 워낙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걸 검찰이 해야 되는지, 경찰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소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말고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어떤 게 꼭 필요할까요? [김태근]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수사의 중요한 점은 이게 미공개 정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추정될 수밖에 없고요 업무관련성이에요 LH공사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형사고발을 1차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