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껐지만…외주화 등 근본 문제 '미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발등의 불' 껐지만…외주화 등 근본 문제 '미결'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50일 만에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파업의 발단부터 다시한번 되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노사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쟁의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임금 30% 원상회복'을 구호로 내걸고 하청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달 2일입니다 22일부터는 노조원 7명이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점거에 나섰고, 비좁은 철장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두는 극한의 결박투쟁도 전개했습니다 불황일 때 고통을 분담했으니, 수주 상황이 좋아진 만큼, 임금을 회복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0년 차 경력의 베테랑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노사 합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핵심적 요구사안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청의 천문학적 매출 피해로 이어진 투쟁 방식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원하청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외주 노사 관계,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프리랜서 등 또 다른 특수고용노동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 노동자성, 사용자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매우 큰 과제로 남은 겁니다 " 이번 사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적극적인 중재 행보로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첫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 다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노동계의 본격적인 하반기 연대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상황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밀한 조율능력과 함께 노동계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_노조 #결박투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