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년 전 혼자 일하다 외롭게 숨진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과 죽음에 내몰린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불을 지폈죠 이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의 어머니는 왜 법원이 약자 보호를 못하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먼저,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상고를 기각한다 ' 5년 만에 마주한 한마디 결론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2인 1조 근무 등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돼 원·하청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청 대표가 개별 설비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임직원 10명과 하청 법인의 유죄만 인정했는데 실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족 측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원청의 잘못을 밝혀냈는데 법원은 원·하청 형식에 눈이 멀어 실체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 재단 대표: 지금 이 싸움이 결국 기각되었지만 그건 단지 법원의 잘못된 판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더 크게 싸우고 싶습니다 ]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에는 김 씨 사망 5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김용균 #원청대표 #무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