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특별당비·출판기념회 손본다...반부패종합계획 포함 / YTN

선거철이 되면 늘 문제가 되는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을 포함한 반부패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주관해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 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와 위법·부당한 예산지원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항만·해운·방산 등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민관유착이 장기간 지속한 '폐쇄적 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합니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