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맴도는 테러방지법 제정...국정원 역할 '뇌관' / YTN

[앵커] '파리 연쇄 테러로 국내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테러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발의된 대테러 방지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정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를 경악하게 한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IS 국정원은 이 IS와 관련 있어 국내에서 강제 출국 당한 외국인이 5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IS 공개지지 의사를 밝힌 내국인도 10명인 데다, 자생적 테러를 의미하는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 "(IS가 손을 뻗칠 수 있는 경계해야 할) 잠재적 테러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형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하겠다 " 정부와 여당은 대테러 장비를 갖추고 시스템 정비를 위해 내년 예산에 천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우리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 "외국 국적 가진 우리 동포들에 대한 지문도 제공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물론 외국인… " 북한뿐 아니라 IS 등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국 9 11테러 사태 이후 처음 발의됐습니다 이후 김선일 씨(2004년 6월) 납치 피살 사건, 예멘 한국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2009년) 등을 거치며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테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기본법과 인터넷의 테러활동을 감시하는 법률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당은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OECD) 31개국이 테러방지법을 도입해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정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