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의 외부 평가 고민할때"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이드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의 외부 평가 고민할때"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이드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의 외부 평가 고민할때"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의 외부 평가 고민할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도끼 난동'…법원 징역 15년 선고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무차별 살해하려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日, 284조 경제대책 결정…"아베노믹스 가속" 일본 정부가 우리 돈 284조 1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태풍 피해 복구와 피해 지역 부흥에 7조 엔을,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 7조3천억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가속해 과제 극복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