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국민입법발의제 제정으로 국민과 협치하라! (김남국 국회의원-직접민주주의연대)

2022년 4월 6일 국회소통관에서 직접민주주의연대(상임대표 연성수)는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공직선거법'개정·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발의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다당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합의된 사항으로 정치인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국민입법청구권’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야간 적극적인 논의로 국민입법청구권 도입을 앞당겨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데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일원으로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단체장의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허용 등 다당제로의 정치개혁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실현의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세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허였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문]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발의제 제정으로 국민과 협치하라 !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로의 선거개혁과 더불어 다음 두 가지 직접민주제 정치개혁으로 연합 정부를 넘어 국민과 협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당 독식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사실상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구제로 하자는데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작용하자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하였다 지금 국민의 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방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인은 지난 4일부터 민주당 당론에 입각하여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 릴레이 농성을 시작하였다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일원으로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단체장의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허용 등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에 대해 찬동하지만 나아가 이번 기회에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국민소환제를 조속히 입법화하라! 국민소환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음은 물론 열린민주당과 합당 시에도 합의된 사항이다 열린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내걸었던 바 있다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을 때에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특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장치가 없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해묵은 과제인 국민소환제에 대해 공론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국민입법발의제를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 15 총선 시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입법발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행히 지난 3월 21일, 박주민의원이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세 이상의 국민 3명이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입법발의제 또는 국민입법청구법은 국민의 입법 욕구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회가 국민과 협치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2년 4월 6일 직접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