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또 불붙은 '당헌 80조'... 이재명 거취 논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당헌 80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그런 건데 저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삭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건가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다는 거고 그것이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 당에게는 좋지는 않죠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 공무원들도 직위해제를 다 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직위라는 것이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이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줘야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기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기소당한 사람이 왜 직위해제가 안 되느냐라고 추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 당의 대표님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계속 자리를 지키시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대략난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의견이 제기됐다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 또는 친명계 핵심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우발적인 것 같습니까? [이종훈] 그런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리가 없죠 당헌 80조 이미 한 번 손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미더워서 아예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삭제하겠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또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면 또 박수를 보낼 만하죠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당 좀 더 깨끗하게 우리 만들고 혁신하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없애겠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이미 전과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비리 혐의로 물러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공천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지난번에 공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정당 점점 과거 회귀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퇴보적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군다나 보수 정당도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진보 정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납득을 못 하죠 [앵커] 조응천 의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그룹이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사퇴는 또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고민하는 그룹이 늘어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앵커] 혼란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김상일]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구를 가면 그 어려운 지역구에는 당원들이 갈라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지역구에서는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의지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어려운 지역구에서는 좀 생각을 해도 당장 당원들이 갈라지면 그 지역에서는 상대 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아닌 이상 이것을 요구해서 끌어내려서 당의 당원들이 거기에 한을 품는다거나 하면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이러면 자기 총선에, 내지는 당에서의 총선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지율이 혼조세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세가 확정이 되면 사실은 하락세가 완전히 보이고 확정이 되면 아마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내지는 요구라기보다는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혼조세면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상당 기간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강제동원 해법 때문에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믿을 것은 너뿐이다, 그런 게 정치권 서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약간 위기라면 위기, 안 좋은 국면으로 이렇게 가니까 또 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그걸 무리하게 또 보상안을 제3자 보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외부를 공격함으로써 내부의 결집을 다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 여론전에 나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도 만나서서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들과 실선은 아니고 점선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이종훈] 실선은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점선은 중간중간 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는 하는데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 비명계 달래기입니다 비명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워낙 사퇴론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약간 코너에 몰리는 그런 분위기이니까 그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명계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부드러운 자리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비명계들하고 아마 술자리를 자주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앵커] 이재명 대표도 술자리를 하는 정치인인가요? [이종훈] 별로 안 하는 편이지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1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그때도 비명계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고,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서로 정반대 해석들을 하고, 설훈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김상일] 근본적인 해법은 안 될 것이고요 한시적인 해법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게 어느 정도 분명해지면 그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계속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친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그래도 정권을 심판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으면,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두 개가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친명 진영은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라 또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정치는 그 본질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그다음에 대의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대의를 위하려면 그 말과 행동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헌신과 희생은 국민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한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힘들게 힘들게 이어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겠죠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고요 아마 저 검은색 차량이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원으로 출석하는, 오늘 두 번째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두 번째 출석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앞서 당 최고위를 조금 앞당겨서 일찍 시작을 하고 지금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대표가 된 뒤에 두 번째 재판 출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첫 번째로 재판이 진행되는 이 사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죠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라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 그리고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가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허위라는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량에서 내릴 것 같은데요 내리고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