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다 죽어도…진료기록 못 보는 수의사법 / KBS 2023.02.14.

[리포트] 14년간 가족처럼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낸 박광혜 씨. 박 씨의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 측에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담긴 진료부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광혜/반려견 보호자 : "진료부를 보고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납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솔직히 화가 많이 나죠.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많이 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가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 내용을 공개할 경우 약물 오남용이 우려될 뿐 아니라 아직 동물 의료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재언/동물자유연대 변호사 : "소송을 하고 싶어도 진료부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의사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보호자가 진료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그동안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되거나 계류되면서 반려인들과 동물병원 사이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4백만 명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