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자치경찰제, 주민 치안 나아질까? / KBS 2021.04.19.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SNS에서 이런 인증샷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 교육감 얼굴도 보이고요,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팻말을 들고 서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치분권 2 0시대'라고 돼있죠 이른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건데요 자치분권이 확대되면서 경찰 조직도 큰 변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바로 '자치경찰'의 탄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데요 자치경찰제는 말그대로 자치단체가 경찰권 일부를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세 조직으로 나뉩니다 사실상 한 지붕 세 가족이 된건데요 기존의 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경비를 비롯해 광역범죄, 일반 형사 업무 등을 맡게 되고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가정폭력 등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맡게 됩니다 수사 기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지휘, 감독 권한도 달라집니다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 조직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죠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로 경찰권이 사실상 쪼개진겁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이 새롭게 충원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기존 국가직으로 유지되면서 국가 경찰의 일부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게 되는건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현재 경찰 인력 중 각각 17%, 12 7% 정도 자치경찰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치안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우리집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할 경우,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협의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자치단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후에는 자치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즉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제주 자치경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 자치경찰은 112신고 중 비긴급 신고일 경우 출동하고, 생활안전과 교통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지역 경찰청과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분주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자치경찰을 이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지명과 교육감, 의회 추천 등으로 꾸려지는데 이미 대부분 후보 인선이 마무리됐고, 최종 임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천락/대구시의원 : "일부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자 변경에 불과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강민구/대구시의원 : "토호 세력들과 유착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이 미약할 수 있다, 재정이 대구시로 넘어와서 재정 우려가 있다 "] 지난주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 현장입니다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치경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감시와 견제 장치,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등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