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합격 번복' 공시생 죽음 내몬 채용 비리...처벌이 고작 이거야? / KBS 2023.01.31.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한 면접시험 부정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병진 판사는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습니다. 면접 시험장에서는 가채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고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해당 공무원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현/숨진 공시생 아버지 : "청탁자들 그런 처벌에 대해서도 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 참관해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오는 3월부터 교육청 인사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현/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 "인사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요소가 있거나 인사 기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감과 감사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A 씨뿐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현직 교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공시생 #채용비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