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치밀' 고모 살해한 13살 '형사 처벌은?' / YTN

[앵커] 이 소년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지난 4일 어느 지방에서 13살짜리 조카가 자신을 키워주던 50대 고모를 살해를 했습니다 이 조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가 대신 키워주셨는데 사건 당일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홧김에 이 범행을 저질러서 숨지에 한 겁니다 가관인 것은 범행을 숨기려고 목격자인 친동생마저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 지인들에게 우리 여행가니 찾지말라, 이런 내용의 마치 잘 훈련되고 범죄를 잘 준비하고 있는 범죄꾼의 행동 같은 모습을 13살짜리 아이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이 어린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촉법소년인가요, 촉법소년 참 어려운 말인데 아마 촉 자는 저촉된다 그런 뜻이고, 법은 법자고 소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만으로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아이를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법행위를 했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 어린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고모를 숨지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범죄도 저지르고 했었는데 결국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인터뷰]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형벌을 부과하기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적어도 14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3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이 핵심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최근 청소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