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재난생활비 없던 일로... 정부안 대체ㅣMBC충북NEWS
[앵커] 정부가 긴급재단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이 가운데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처럼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에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건데요 결국 충청북도는 충북형 지원을 백지화하고 정부가 요구한만큼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지자체의 자체 지원 계획과 충돌하는 건 지자체 몫인 20% 때문입니다 이미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생활비 1,05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 여기에 정부 요구를 수용하려면 추가로 1천억 원 정도를 더 마련해야 해 이중부담이 됩니다 재정 여유가 있으면 각각 별도로 두 번 지급할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는 정부안 한 가지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 중인 1,055억 원을 지자체 부담분 20%로 쓰겠다며 이미 의회의 허락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 "따라서 정부안과 도 추경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됨을 말씀드리며 " 충북형이 정부안으로 대체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달라집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0만 원 선이 예상되는데 충북 전체의 70%를 넘는 50만에서 5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받는 금액도 세분화되고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 충북형보다 4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충북형에선 제외됐던 기존 정부지원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형태와 3개월의 사용기간은 같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지원액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5천억 원 정도 다만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만큼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이후로 당초 계획 대비 한 달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방비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순기/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우선 지방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빨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지원금을 주는 경기나 부산, 광주 등지와 다른 선택을 한 충북 다음 달 3차 추경까지 학원강사나 운수업체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따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재영 (영상취재 : 김경호 CG :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