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존 위협하는 불법체류 단속 [여주] 딜라이브TV

진행 :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단속이 이뤄지면서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승훈기잡니다 【 리포트 】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해달라는 농민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여주시에서만 12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됐는데 불법체류 협의로 잡혀갔고 농가에는 불법채용에 대한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농가들은 당장 농번기가 시작되는 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인데다 벌금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김지현 조합장 / 가남농협 ) "농가에다 벌금을 2,3백만 원씩 물리면 보통 인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2,30명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3~4억씩 물라는 얘기잖아요 답답하고…" 현재 여주시 거주하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는 1,762명이지만 실제 여주시의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당장 5천여명 연간 30만명 가량이 필요합니다 필요 인력의 80~90%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웠는데 이번 단속으로 농업 활동이 전면 중단돼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석재 / 여주시 가남읍 ) "시골에서, 이 땡볕에서 일할 수 있는 한국사람이 1명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벌금을 내고도 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문제 있는 사회지…"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을 데려와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에서만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필요인력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충우 여주시장 )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오려면 계절 근로자로 해서 숙식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농촌 근로자보다 숙련되지도 않은 그런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해야 하는 데 숫자도 맞지 않고…" 농가의 이 같은 현실은 농작물의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농촌 #농번기 #출입국사무소 #단속 ● 방송일 : 2023 03 20 ● 딜라이브TV 신승훈 기자 / sh-news@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여주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