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구속 기로 선 조국 "영장 내용 동의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큐브] 구속 기로 선 조국 "영장 내용 동의 못해" [출연 : 김성훈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인지, 법원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가족 수사를 꺼낸 것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1-1]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현재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부터 짚어주세요. [질문 4]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만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과는 선을 그었거든요. 오늘 포토라인 발언을 봐도 기조는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조 전 장관이 가장 공을 들여 설명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그럼 조 전 장관과 검찰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5] 누가 영장심사를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권덕진 부장판사가 맡게 됐어요.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죠? [질문 6]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사실 직권남용죄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이 어렵고, 기소해도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서도 논란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질문 8]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되는데요. 감찰 중단 배경으로 소위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잖아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에 대한 수사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8-1]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나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질문 9]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도 좀 짚어보죠.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특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0] 송철호 울산시장은 물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소환 시기는 언제가 될지,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