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하겠다던 '리벤지 포르노', 처벌 규정은?

"찍지도 보지도 마세요" 관련기사 : 가수 구하라가 남자 친구와 폭행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A 씨로부터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4일에 이어 5일까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았다 특히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은 것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 영상을 말한다 이별한 연인이 앙심을 품고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속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후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그렇다면 리벤지 포르노를 행한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더팩트: 더팩트 페이스북 : 더팩트 인스타그램 : #리벤지포르노 #야동 #개인간성적영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