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명의로 허위 서류…소상공인 지원금 가로챈 20대 (자막뉴스) / SBS

24살 A 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알선책을 통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들, A 씨는 2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은행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 5천88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다른 70대의 명의로도 대출을 받으려했지만 고령인 점 때문에 세무서의 의심을 사자, 대출 심사가 필요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천700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브로커와 알선책, 명의 대여자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5명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브로커 A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재 : 이영남 UBC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더 자세한 정보 ☞[전국 네트워크 소식] 기사 모아보기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지원금 #범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