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담합 과징금 두 배 상향

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담합 과징금 두 배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담합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두 배로 높아집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조슬기 기자,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