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日에 반격 나선 정부...美와는 '방위비' 줄다리기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리스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만에 이른바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방금 정부 발표 내용을 두 분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 기준 내에서의 합법적인 조치인 거고요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전에 3대 핵심 부품 소재산업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국제법적 규정들을 자유무역 행태를 어겨버린 그런 무도한 행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적절하게 패널티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얼마큼 실효성을 갖는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략물자 1194개 중에 실제 제한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을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본 걸 살펴보면 한 20여 종에 걸쳐서 실제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수입제한조치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현실에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무도한 대응에 맞서서 우리는 국제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조금 더 시간들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한국을 향해서 두 가지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3개 품목을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한국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지금 지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일단 기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외교상 티포탭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상대방이 하는 걸 따라하는 흉내내기인데요 결국 상대방이 우리 쪽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으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략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수단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하게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의 무리 없이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일본의 얼마나 아픈 곳을 찌느는 것이냐, 그 효과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들을 잘 우리가 골라내야 되느냐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