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현실화 - 티브로드 인천방송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브로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세요 —————————————————————————————————————— 정유현 앵커)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7년 간의 리모델링 끝에 개장 한달을 앞두고 암초에 부딛혔습니다 30년의 철도 부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미 분양 받은 소유자들까지 법률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서 지역 내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89년 건립된 동인천역 민자역사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7년 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말로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철도 민자역사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300억 원을 투입해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동훈/(주)동인천역사 전무이사-"국토부에서 원상회복하려면 기존 채권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최소 20년 이상 연장 해주면 동인천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앞서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 250여 명은 10년 째 임대보증금 10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쇼핑몰이 정상 영업되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기로 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 진 겁니다 -전화녹취(하단백) : 김길자/수분양주협의회 부회장-"자살한 분도 있고 그래요 충격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혼한 부부도 있고 피해가 커요 나라에서 꼭 도와주야 해요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선 민자역사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공문을 늦어도 다음 주에 민간사업자에 보낼 방침입니다 -전화녹취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동인천역사는 사권이 설정돼 잇기 때문에 국가귀속을 못 시키고 원상회복 통보를 할 거예요 점용허가 연장 부분은 30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더 연장해주면 사유재산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연장을) 배제한 거고요 " 공단은 민간사업자가 그 동안 체납한 점용료만 147억 원에 달한다며,경영 부실로 인한 사인 간의 채권 분쟁에 국고 보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단은 원상회복 기간 3개월을 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민자역사와 채권자간 사권 해결을 독려한 뒤 국가 귀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민자역사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