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내일 열리는 2차 양자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WTO 2차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재판부)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수출규제)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