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사소송 -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 30%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복사고 김주형 변호사 #shorts

#변호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복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많이 제한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죽은 경우인데도 지자체 책임을 30%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할 경우 제게 문의 주세요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