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와 균형 이뤄야" / YTN
[제보]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구글 스페인' 판결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구글 스페인' 판결은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과 소송전을 벌인 스페인 변호사의 '잊혀질 권리'에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는 오늘 서울 [YTN 기사원문]
[제보]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구글 스페인' 판결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구글 스페인' 판결은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과 소송전을 벌인 스페인 변호사의 '잊혀질 권리'에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는 오늘 서울 [YTN 기사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