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출연 : 최영일 평론가·백성문 변호사]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보시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청구가 이뤄진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무려 11개라고 하죠? 구체적인 혐의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4]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설립과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빠져있어요 관여 정도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 걸까요? [질문 5]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영장 발부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병원과 의사 이름이 가려진 상태의 입·퇴원 확인서여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구속영장 심사에서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정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뇌경색·뇌종양' 입원증명서, 실제 법정에서는 효력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질문 6]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어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