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잠정 열기로 했던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손실보상 공약을 파기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자리 손실보상”이라던 자신의 발언을 잊은 것도 모자라 추경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역대급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기억상실’로 공약 파기 책임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추경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임 전가를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추경 증액 동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