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기TV]#20 중개보수 관련 판례 소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계약체결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알아본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계약체결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