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천차만별'..."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민선 8기 들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많게는 7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도, 지급방식도 천차만별인 출산 장려금을 다른 보육정책들과 통폐합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민선 8기 전남에서 가장 먼저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한 곳은 순천시입니다 [C/G 1 - 투명]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도 지원 금액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 최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 [C/G 2 - 투명] 광양시도 정인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오는 2024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ＳＹＮ▶*광양시 관계자* "양육하는 데 보탬이 되고 일단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키워준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출산 장려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과도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ＳＹＮ▶*A지자체 관계자* "우선은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은 지급된 이후에는 다 빠져나간다는 "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은 양육비 행태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C/G 3 - 투명] 다만, 전남지역만 봐도 지역별로 많게는 7배 넘게 차이가 나고, 지급 조건과 기간,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 특히, 전남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다 보니 출산 장려금 인상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다른 보육 정책들과 통합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ＩＮＴ▶ "출산 장려금이 사실상 신생아 양육비 개념이거든요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맞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전라남도는 다음 달 도내 22개 시˙군의 지급 현황을 파악한 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출산 장려금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