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준강제추행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항변(4)][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7회에 걸쳐서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현 대법원의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졌다는 점,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4회 동영상으로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회에 걸친 동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란 이유로 항소심의 황당한 위법에 눈 감는 대법원?!!! 2 대법원이 유독 사실관계에 개입하는 성폭행 사건 3 , 4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2개의 성폭행 사건[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의 문제점 5 하급심 판사들의 비판, 재판에서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이 불가능?!!! 6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13가지 대응법 7 성폭행 사건 고소인과의 합의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 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