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전주환 살인사건 전말로 드러난 재판정에 파고든 꼼수들 "재판을 감형 해드립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성문이죠.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상대로 반성문을 씁니다. 판사들이 원하는 반성문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판사 자신에게 호소하는 반성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 주변에는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주죠. 그걸로 감형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철저히 배제가 되죠. #신당역살인사건 #스토킹 #재판 #기각 #감형 #반성문 #검사 #변호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