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헌 교수의 허니민법] 시꼭지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니민법-프라임에듀] 버스타며 보는 심심풀이 허니민법! 짜투리 시간 100%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허니민법-TV명작공법 채널 운영자입니다^^ 허니민법 시꼭지 4번째 시간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시꼭지 허니민법과 함께 하시면 민법 정복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 참 고 자 료 ----- 1. 의의 및 효과 ⑴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⑵ 원칙적으로 (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 ⑶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⑴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⑵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한 경우(○,×) ⑶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명의를 빌려준 경우(○,×) ⑷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직서를 낸 경우(○,×) 3. 적용범위 ⑴ 공법상 행위에 적용(○,×)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언제나 (유효, 무효) ⑵ 계약, 단독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유효)에도 적용(○,×) ------------------------------ 민법에 통달하고 합격에 도달하는 달달한 허니민법! 보다 자세한 학습자료는 허니민법 밴드에서 확인하세요^^ 허니민법 밴드 : https://band.us/@honeyminbub 부동산공법 넘버원 이석규 교수가 함께하는 명작공법 밴드 : https://band.us/@lskgongbub 난쏘공 카페 : https://cafe.naver.com/egongbub 꿈을 이루는 가장 즐거운 방법! 프라임에듀와 함께하세요^^ 온라인 수강신청 : primeedu.kr 학습 상담문의 : 02)269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