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권한 침해‥입법은 유효" (2023.03.23/5MBC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